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개헌연구 태스크포스’ 를 발족하고 개헌 문제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연구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개헌방향과 관련해 앞으로 여야가 구성할 개헌특위에 앞서 당내에서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먼저 논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헌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 백가쟁명식으로 되서 개헌 자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발족에 이어 국회선진화특위회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 폭력 없는 국회 등 선진화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을 발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제대로 지켜 회의를 열고, 폭력이 없는 국회가 돼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갈수록 국회 폭력이 심해지고, 선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야당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사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국회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특위에서는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으로 ▲본회의 출석의무 신설▲대리투표ㆍ투표방해 등 금지규정 신설,▲질서유지 조치의 행사요건 및 질서유지선 설정권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야당이 내놓은 안도 법안에 반영됐다고 주성영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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