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 기술 자립·국내 생산 등 검토"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로 연일 세간이 시끄러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참모회의에서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참모진에게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마련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며 매점매석, 불량 요소수 유통 등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화물차 등 운행이 어려워져 '물류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요소수 대란에는 중국으로부터 대다수 요소를 수입하는 국내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가량을 중국으로부터 조달,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에 따르면 TF팀은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F팀장은 경제수석이 맡았으며, 팀원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와 협력 및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 외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