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주택 '장안생활'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문제는 투자 목적하에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후보는 청년들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주택의 투기용 소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십몇 년간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54~55% 정도로 늘 똑같다"며 "변하질 않는다.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문제를 풀려면 주거용 취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 돈벌이의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게 실질적 공평이다. 그게 진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라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하면 사지 않고도 좋은 집에서 저렴하게 원하는 기간 동안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기본주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모든 주택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라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택지를 개발해 건설회사에 파는 게 문제"라면서 "언론에서 나를 비난하는데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LH가 다 민간에 택지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공개발하겠다고 몇 년을 싸우다가 민간 자본으로 가는 개발이익 일부라도 환수해야겠다고 해서 70%라도 환수한 게 아니냐"면서 "땅값이 올라서 4000억 여원이 남았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민간개발을 최소화하고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익을 환수하자고 했더니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행이고 안 주면 불평할 게 아니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