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등으로 200조 이상 재정적자 생겨”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 위원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대해 “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위기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6.9%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라며 “특히 국가 채무가 300조원을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결산 당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에서 2010년 407조1000억원으로 108조2000억원, 1인당 국가채무는 2007년 결산 당시 617만원에서 833만원으로 216만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2013~14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세입은 임기 중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이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당초대로 강행하면서 서민·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면서 “또 2010년 국토해양부 소관 6조7000억원의 예산 중 수자원 공사에 3조2000억원을 떠맡기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4대강 사업은 총 22조2000억원(2010년 8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감에도 국토부 소관 15조3000억원(2010년 6조7000억원)만 발표해 마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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