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 진척은 없고 혼란만 가중"
장상기 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 진척은 없고 혼란만 가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1.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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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지난 2일과 3일,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리면서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공공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마감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지원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방안이 너무 많고 기준도 다 다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이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치구 담당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관계자 교육과 주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국 주민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서울시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대상지 중 착공한 곳은 역삼동 딱 한군데뿐”이라며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멈춰서고, 추진 중인 舊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곳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공의 공급정책을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고 못하겠으면 국토부에 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업체들에 상을 줘도 모자란 마당에 시장이 SH공사에 대행을 주고 SH공사가 다시 위탁을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주택정책실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토록 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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