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과다(過多)논란”이 계속됐던 이동통신 요금은 어느 정도 인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요금의 인하” 등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어, 국가 통신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번 이동통신요금 인하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요금부과 방식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뀐 것이다.
실례를 들면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11초 사용하면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정확히 11초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와 같은 소위 “낙전수입”만으로 1년에 8700억 원이나 챙겨 왔다.
국내 전화서비스 사상 처음으로 시외전화요금과 시내전화 요금을 통합했고, 휴대전화 가입비를 인하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가입비는 SKT가 5만5000원을 4만 원으로 27% 인하 했고, KT는 3만 원을 2만4000원으로 20%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시외. 시내전화요금 통합은 KT의 영업 전략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동통신 가입비는 OECD 가입 30개국 중 대부분이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장기가입자 요금과 데이터 요금의 인하 등 지엽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돼 왔던 “기본료 50% 인하”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이통3사는 “불가” 입장을 고수함으로서 이번 통신요금 인하조처는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속빈강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방안이 아예 빠진 것도 문제다.
문자메시지의 원가는 건당 2.472원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20원을 징수, 7~8배의 폭리를 취하겠다는 뱃심이라는 것이다.
통신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입안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기업들의 이윤이 우선 고려돼야한다.
SKT의 경우 지난해 엄청난 광고비와 영업비를 투입하고도 물경 2조 59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통신비는 13만7,575원인데 비해 쌀값 지출은 4만원으로 통신비 지출이 쌀값의 3.4배에 달한다는 사실도 참작되어야한다.
정책 당국은 그동안 사실상 특정업체들의 시장독점을 방치한 결과로, 소비자를 희생시켜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결국 국가경쟁력과도 무관치 않다.
국제경제 분석기관(EIU)이 발표한 “IT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미끄러졌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과보호는 국민에게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