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사실관계 아느냐" 다그쳐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무료변론' 등의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인권침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걸 누구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관련해 인권침해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 질의에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데가 아니다"면서 "이 후보 욕설이나 강제입원 등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고 다그쳤다.
송 위원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한다. 평가나 판단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된다"면서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이 후보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했는데 무죄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후보와 친한 사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판결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로부터 (변론 요청) 전화를 받았고,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 이 후보의 존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활동 무대는 달랐지만 성남 지역에서 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무료변론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고 했으나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인권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주고 수임료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