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MB정부서 크게 늘어”
“북한 이탈주민, MB정부서 크게 늘어”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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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올해 말까지 3000명에 육박할 것”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제시한 북한 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지난해 2809명이 입국해 2007년의 2544명에 비해 11%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는 1896명이 입국해 증가 추세로 볼 때 올해 말까지 3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남북 간 교류가 중단되고,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12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12·1 조치, 올해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억류,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북한 2차 핵실험, 7월 800연안호 북한 경비정 나포 등의 사건이 발생한 달에도 평균 2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꾸준히 입국했다.

북한 이탈주민 국내 입국 인원은 2002년에 1000명대에 진입하고, 2006년에 2000명대에 들어섰으며, 올해 8월까지 총 입국수 1만6947명으로 1∼2년 안에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북한 이탈주민의 성별로는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수가 남성 입국자수를 초월하기 시작해, 지난해 입국기준 여성 입국자 수가 78%(2197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지낸해와 올해 5월까지 20대 26.8%, 30대 31.8%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30대의 비중이 전체의 60%에 가깝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학생의 10배 이상인 11%(지난해 기준)였으며, 취업률은 44.9%(지난해 기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사회부적응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 67.8%, 1년 이상 32.2%로 나타났으며, 종사 직업별로는 단순노무가 35.1%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이르면 내년에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상적인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자립·자활에 중점을 둬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