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자화자찬… K-불평등 외면"
정의당 "文대통령 자화자찬… K-불평등 외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1.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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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촉구
"불평등·격차 해소에 남은 임기 집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에 공감한다. 다만,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한다"며 공공의료체계를 호가충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 보면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이후 피해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 대책'에 남은 임기를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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