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다수는 현재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공개한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40% 이하라고 답했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순으로 답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했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포인트)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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