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속기관, 별도 예산…보험료와는 무관"
건보공단 "소속기관, 별도 예산…보험료와는 무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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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센터 직접 고용 관련 '3대 우려' 적극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운영방식 변경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고객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재차 설명한다"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21일 공단은 사회적 논의기구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집중논의 끝에 현행 고객센터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올라간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1633명의 고객센터 예산은 786억6000만원(도급비 626억6000만원+관리운영비 160억원)이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생의 취업 기회를 막는다는 논란에는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상담직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단의 정규직 채용은 행정직과 요양직, 전산직 등이다.  

아울러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채용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해당사자인 공단과 상담센터 양 노동조합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끌어낸 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의회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타 기관의 어떤 협의회보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수고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단은 협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한층 고도화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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