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대선 주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날부터 야당의 '대장동 특검' 피켓 사용을 놓고 파행을 빚었고, 국감이 펼쳐지는 내내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했다.
국회는 사실상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상임위 곳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 부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으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라며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이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접하는데 김만배씨 소환도 늦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은 빼놓고 있다"며 "자꾸 이재명 봐주기라 하는데 시장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영향이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철민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제보 녹취록을 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시 시장실이 제외되는 상황을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쏟아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 변호사는 해외에 도피해 인터폴 수사까지 요청했던 사람인데 석방됐다"며 "굳이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것은 쇼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았는데, 시장실 빠진 것은 몰랐다고 한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후보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에 의혹이 있다"면서 "국민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검을 가야 하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특수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전날 이 지시가 출석했던 경기도 국감의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 추가 질의 요구를 수용 않고 전날 국감을 서둘러 끝냈다며 날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오후 늦게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국감이 조기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풀고자 준비했는데 여야 합의가 사실상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감이 조기 종료됐다"며 "의혹 해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가 여야 1명씩 마지막 추가 질의를 하기로 미리 합의했었다"며 "최종적으로 재합의를 요구했는데도 그게 안 된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김 씨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김건희가 초·중·고교 교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적었고, 대학이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것이므로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김건희씨가 초·중·고교 근무경력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확인됐는데, 김건희가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 조형대학 겸임교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해당 이력서 기재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가혹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신뢰가 깨진 상황으로 교육부가 부정입학 취소 행정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로 국감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 등은 다음 주에도 국감을 일부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