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수할 수 있는걸 차단해 화천대유에 몰아줘… 그게 배임"
李 "해당 의견을 채택 않은 것… 직권남용 비판이 차라리 나아"
"국감은 청문회 아냐" 철벽 친 李 "野 정당성 없으니 소리 질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한 가운데,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야권은 성남시가 초과이익환수를 포기해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줬다며 배임이라는 주장을 폈고, 이 지사는 야권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 허용은 100% 배임이라고 맞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협약 당시에 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했다"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민간에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원과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걸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게 배임"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든지,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하는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내부 실무자 간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해당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언론을 보니 (초과이익환수) 삭제가 아니고 공모가 끝난 다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사실)"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이 지사는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절대액도 크지만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논란은 배임이 아니라 공공의 갑질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게 차라리 맞다며, 비판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 허용은 100%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업자를 과도하게 압박해 갑질했다', '직권남용해 너무 많이 뺏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며 "그렇다면 민간개발을 허용하면 100%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논란에 대해 여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없이도 1120억원을 추가 환수조치하면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렸다고 맞대응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당초 이익개발 기준이 71%에서 89.4%로 올라가는 등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특혜나 배임이라는 말보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 역시 야당의 공격, 여당의 엄호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과 다르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국감 시작부터 인사말에서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개인적인 일,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계 없는 일, 국가보조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철벽'을 쳤다.
그는 "지난번(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시장시절 시장 업무, 사생활 등 무제한적인 공격과 질문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자료 제출과 이 지사의 답변 시간제한 요청 등으로 맞불을 놨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옹호하며 답변 시간을 주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몇차례 웃음을 보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이날은 대체로 차분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야당 측의 거듭된 대장동 관련 지적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하라"고 쏘아붙이자 "여기는 범죄인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둘러싸고는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이 길다.", "공정하게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 지사는 오전 국감이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뒤 국감 질의보다 기대치 이하였다"며 "(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