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대장동 배임 지적에 이재명 "민간개발은 100% 배임인가?"
[2021국감] 대장동 배임 지적에 이재명 "민간개발은 100% 배임인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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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미적용 논란…야당 "화천대유에 돈 몰아준 꼴"
이 지사, 차라리 '공공 갑질·직권남용' 비판이 맞다며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가 미적용된 것을 두고 야권 국토위원들의 질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박이 오갔다. 야권은 성남시가 초과이익환수를 포기해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줬다며 배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없이도 1120억원을 추가 환수한 것과 관련해 공공 갑질이나 직권남용이라 비판하는 게 차라리 맞다며, 야권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 허용은 100% 배임이라고 맞섰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야권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협약 당시에 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했다"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민간에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원과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걸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게 배임"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는다든지,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하는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내부 실무자 간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해당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언론을 보니 (초과이익환수) 삭제가 아니고 공모가 끝난 다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사실)"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이 지사는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절대액도 크지만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논란은 배임이 아니라 공공의 갑질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게 차라리 맞다며, 비판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 허용은 100%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업자를 과도하게 압박해 갑질했다', '직권남용해 너무 많이 뺏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며 "그렇다면 민간개발을 허용하면 100%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논란에 대해 여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없이도 1120억원을 추가 환수조치하면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렸다고 맞대응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당초 이익개발 기준이 71%에서 89.4%로 올라가는 등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특혜나 배임이라는 말보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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