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도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강행한다
코로나 시국에도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강행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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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국13곳 55만명 동시다발 집결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
'편법 쪼개기 집회' 등 불법 가능성도…김총리 “엄정히 대처”
올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사적모임 인원 확대 등 방역기준이 완화된 시점에 서울과 전국 13곳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인원 결집이 예고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초로 시행이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을 비롯해 '편법 쪼개기 집회'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약 55만명 규모로 예상되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총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유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다소 느슨해진 방역조치로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난 시점에서의 대규모 파업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경계하며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하고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불법 집회 주동자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그리고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까지 차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 현장에서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