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발달계좌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7만여건의 계좌 중 미해지 만기계좌가 3만3588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 보면 1327억원에 달한다.
이중 아동이 저축한 금액은 814억원이고, 정부매칭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저축한 금액은 512억원이다.
만18세~23세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사용용도에 한해 해지가 가능하며, 만 24세의 경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기가 돼 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해지되지 않고 은행에 쌓여있다.
특히 저축을 하고 있던 보호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못해 통지를 못하고 있는 아동이 3000여명에 이른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동에 대한 정보, 저축액 및 정부 매칭금 입출금 관리, 후원자 관리 주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보호아동에 대한 핸드폰 번호조차 업데이트가 안돼서 통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