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HMM 여유자금 상당액, 산업은행 상품 가입 논란
[2021국감] HMM 여유자금 상당액, 산업은행 상품 가입 논란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0.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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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모럴 헤저드 및 비효율적 운용 지적

2018년 10월부터 KDB산업은행 구조조정 관리 하에 있는 HMM의 여유자금 중 상당액이 자금 지출 승인권자인 산업은행의 정기예금과 단기자산운용 금융상품 등에 가입돼 있다.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DB)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HMM 보유 여유자금은 9월30일 현재 총 4조308억원이다.

상품별 여유자금 운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2조3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MMDA 1조2634억원, MMT 3798억원, RP 770억원 순이다.

문제는 HMM의 여유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월~9월까지 HMM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은 27억원에 머문다.

또한 2021년 9월말 기준, 여유자금 4조308억원 중 별도의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MMDA, MMT,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제외한 2조7016억원에 대한 예상 이자 수입 역시 39억6000만원(0.15%)에 불과하였다.

HMM 여유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적은데는 가입한 금융상품들 대부분이 저금리 예금 등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유자금이 투입된 금융상품(40개) 중 별도의 금리가 없는 외화 당좌예금(13개)을 제외한 27개 금융상품 금리를 살펴보면, 정기예금(2조3107억원, 7개 평균) 0.21%, MMT(3798억원, 6개 평균) 0.54%, RP(768억원, 6개 평균) 0.73%, 보통예금(82억원, 4개 평균) 0.03%, MMDA(1조2410억원, 4개 평균) 0.17%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HMM의 여유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구조조정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은행 상품에 가입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9월30일 기준, 산업은행 금융상품에 가입된 HMM 여유자금은 2조7174억원(전체 여유자금 대비 67.4%)이며,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2조3107억원(8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MM에 3790억원, RP 277억원이다.

이러한 HMM의 비상식적 여유자금 운용은 결국 산업은행의 모럴 헤저드 문제다. 왜냐 하면, HMM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자금은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자금관리단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산업은행이 HMM의 여유자금 운용 금융상품 대부분을 저리 예금 등에 묶어두고 운용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회사의 여유자금에 대한 비효율적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