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고민정 "선정적 유튜브 '술먹방' 제제 필요"
[2021국감] 고민정 "선정적 유튜브 '술먹방' 제제 필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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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신매체물 심의 기준에 '음주 장면 등급제' 신설 주장
고민정 의원[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술먹방’이 보건복지부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개발증진원으로 제출받은 ‘유튜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 300개를 조사한 결과 약 90%인 287개가 음주장면 묘사 기준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론 △음주하며 성희롱 △음주 후 욕설 △심한 폭음 등 해로운 음주 행동 △음주 강요 등 자기 결정권 무시 △음주 매개 스킨십 유도 등이다.

300개 영상 중 위반 건수(중복 적발 포함)는 △심한 폭음 등 해로운 음주 행동 364건 △욕설, 폭력 등 음주 연관 불법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49건 △잘못된 음주문화 일반적 상황으로 묘사 205건 △음주 자기 결정권 무시 127건 등이다.

더욱이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이 조사한 ‘2019~2020년 청소년 주류광고 음주장면으로 인한 음주 욕구 정도 설문결과’를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 술 마시는 장면을 본 후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증가한 반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문제는 여전히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정적인 유튜브 술먹방을 규제할 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강개발증진원 관계자는 “음주 장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장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는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해외사업자다 보니 영상 삭제 등의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유튜브의 술방송은 단순히 음주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내용까지 청소년에게 보여지고 있다”며 “복지부와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청소년통신매체물 심의 기준에 음주 장면에 대한 등급제를 신설하는 등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