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계법인 두 곳 중 한 곳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신고된 전체 외국인법인 중 46.2%는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신고된 전체 외국계법인 수는 1만449개로 이 가운데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인 법인은 4823개였다.

특히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외국계 법인 95곳 중 15곳도 총부담세액이 '0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외국계법인은 주로 외국계은행이나 2019년 이후 정유·석유화학 업황 하락세로 타격을 본 정유사 등이다. 이들 법인은 매출감소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지난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의 혜택이 아직 유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현황을 살피면, 외국계법인의 총부담세액은 7조 1853억원으로, 내국법인의 총부담세액 46조 3861억원의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 지점유보소득, 토지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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