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유턴기업 지원 신보 보증지원 실적 '저조'
[2021국감] 유턴기업 지원 신보 보증지원 실적 '저조'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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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유턴기업 103곳 중 53곳 공장 가동 못 해
(자료=강민국 의원실)
(자료=강민국 의원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2곳 중 1곳은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실적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서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은 총 10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이 시작된 2014년 17개를 이어 2015년 2개, 2016년 11개, 2017년 4개, 2018년 8개, 2019년 16개 그리고 지난해 24개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건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10개, 미국 3개 등 순이다.

이처럼 유턴기업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들 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3개 유턴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전체 48.5%인 50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유턴기업의 국내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의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보증 지원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부터 현재(2021년8월)까지 지원된 기업수는 1곳에 그쳤고, 보증지원 금액도 60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동안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은 제로(0)였다.

강민국 의원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부했고 지난 6년 동안 10%도 안 되는 지원실적을 갖고 선정기업 수 부족을 말하는 것은 낮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선정기업 누적에 따른 관리 및 기업의 공장가동 등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돼,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관련법 시행 이후 선정된 기업이 103개사에 불과해, 지원대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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