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건 중 1건꼴 인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건 중 1건꼴 인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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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3건 중 1건꼴로 인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일까지 이의신청한 총 38만2501건 가운데 12만7372건(33.3%)의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19만1000여명)의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됐다.

현재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도 47만765건(12.5%)에 달하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은 “소득하위(88%)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한분, 한분의 실제 생활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만을 시행하고 이후 처리 결과 및 지급 현황 등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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