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은 특히 ‘남북간 경제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통일이 힘든다’며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려 준비하고 있다.
’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 폐기라는 최종목표에 합의하고 ,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정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북 핵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랜드 바겐’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최근 북핵 포기와 관련해 제안한 패키지 딜과 포괄적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북한의 체제보장을 좀더 확실히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이전의 선 핵 포기에서 핵 포기와 경제적 지원 및 체제안정을 동시에 진행 해 나가자는 전향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험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구제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젖혀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 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해동방안을 마련 하기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중국역할이 중요해 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이 양쪽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를 절약 할 수 있으면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인구의 3분의1이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우리는 예멘에서 볼 수 있었던 무력이 행사된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평화적 통일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 ‘지금은 극복하는 과정이지만 위기가 끝난 이후에 세계가 글로벌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며 ‘지나친 불균형이 됐을 때 여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 했다.
북은 핵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만 국제사회의 고립과 경재 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