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도 경쟁력·국민 편의' 다 잡아야
[기자수첩] '철도 경쟁력·국민 편의' 다 잡아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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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SR 간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와 SR 통합은 SRT 운행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후에는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지난 5월 정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론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한국철도가 SR에 SRT 열차를 헐값 임대해 손해를 봤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도통합 이슈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올해 국감에서도 철도통합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토위원들은 KTX를 운행하는 한국철도와 SRT 운영사 SR이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SR이 열차와 유지보수 등 상당 부분을 한국철도에 의지하고 있고, 전국 철도 중 대부분 노선을 한국철도가 운행하는 만큼 경쟁 체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가 SRT 도입 후 적자를 겪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됐다는 점도 통합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철도가 SR 지분 41%를 보유한 점에 경쟁 체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철도통합을 주장하는 논리는 KTX와 SRT로 운영 중인 고속열차를 하나로 합쳐, 공공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국민 편의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 국내 고속철도 기술 등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철도에 대한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감에서 일부 국토위원들은 SRT 전라선 도입을 두고, 전라도민의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는 철도통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철도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중이며, 연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 통합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고속철도 통합 여부는 연내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통합과 분리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한 만큼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지만, 국가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든 경쟁 체제로 유지하든 철도 경쟁력과 국민 편의를 모두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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