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자 세금 혜택↑ DSR에 전세자금 대출 포함
대출규제, 중장기적으로 LTV 중심서 DSR 중심 전환 필요
KB금융이 13일 주택학회와 함께 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 발표한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박사는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주택 구입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 박사는 지적했다.
강 박사는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전·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1주택자의 경우 빈번한 거래 시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있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주택 경기 침체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민석 박사는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