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전환율 49.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문체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 및 정규직 전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674명 가운데 1331명인 49.8%만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마저도 처우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체육지도자 중 일반체육시설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배치 사업'을 바탕으로 계약직 채용되었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지침'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별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정규직 전환율은 49.8%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만 9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출범 20년 만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재계약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속 빈 강정 같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1인당 월급 평균 월급이 260여만 원대에 불과하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200만 원 초반대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보수 규정 및 처우 개선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정규직에 걸맞은 임금체계 적용, 수당 지급, 복리후생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