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귀산촌 예산은 최근 5년간 늘었지만 오히려 귀산촌 인구는 줄어든 가운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원방식을 개선해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산촌 예산은 2016년 50억원에서 지난해 180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귀산촌 인구는 6만9900명에서 5만9294명으로 1만명 가량 급감했다. 이는 귀농어·귀촌 인구 증감(-1620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그간 귀산촌 인구 확대를 위해 귀산촌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과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4년 새 관련 예산은 130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산촌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분포는 2016년 2만8241명에서 지난해 2만2658명으로 5583명이 줄었다. 

최인호 의원은 귀산촌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현상엔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지적을 했다. 

최 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 지원,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과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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