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계서 제외된 노동자 포함한 노동재해 종합통계 마련해야”
근무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재해’ 사망자가 최근 4년간 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계부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만195명에 이른다. 산재 사망자(8181명)보다 2014명(24.6%) 많은 수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노동재해 사망자 중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가 1045명으로 산재 다음으로 많았다.
용 의원은 “재해 통계가 있어야 안전 관리 대책도 세워질 수 있다”며 “어선원‧선원‧농어업인들은 업무상 사고사망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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