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만714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만8755건 대비 50%나 늘어난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금영수증 발행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은 의도적인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되 일시적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