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에 대해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달부터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에는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 자리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올해 5월3일 이후 공매도시장의 거래규모 중 외국인은 전체의 76%를 차지한 반면, 개인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매도 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공매도 규모는 2조860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전자 1조9398억원 △HMM 1조8369억원 △SK하이닉스 1조4208억원 △LG화학 1조3012억원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