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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병역비리 근본대책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병역비리 근본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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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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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멀 정한사람의 몸을 수술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병역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각 됐다.

수법도 기발난다.

브로커 인터넷 공간에서는 병역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병역 연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하는 도움은 수법으로 돈을 받은 전문조직까지 적발 됐다.

브로커 인터넷 의사의 병역비리 삼각관계는 수사관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거의 매년 빠짐없이 반복 되는데 그 수법까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꼴이다.

서울 경기지역 수사 대상자가 연예인 가수 운동선수를 포함해 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심부전증 환자로 둔갑 하는가 하면 어깨관절을 수술로 망가 뜨러 병역면제나 입영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 았다.

일반병원 의사들이 허위진단과 수술을 해주면 병무청 소속 군의관들은 별도의 신체검사가 없이 등급판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및 군의관들의 공모 여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 서울 거주지의 약 60%가 강남지역 사람들이고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병역 회피가 특권인양 여기고 병역을 마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풍조 탓이 크다.

일차적으로 일부 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장차관급 인사의 11%. 여야 국회의원의 18%가 병역면제자라고 한다.

대다수 병역의무 대상자들로 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복무를 피하려는 분위기는 이런 풍토에서 배태된 것이다.

병역기피를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방치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인터넷에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거짓진단서 발급과 자해 수술을 알선 했다.

인터넷 공간이 병역기피의 소굴로 활용 된다면 국가 안보에는 멍이 들고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다.

특히 공직자나 부유층의 병역 면탈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 돌이 된다.

그동안 이들 계층의 병역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거론 됐지만 번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시는 이번과 같이 공공연한 병역 회피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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