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위드 코로나’ 전환이다.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완료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에 백신접종 우려 불식을 위한 이상반응 대응책 마련과 신뢰도 제고를 주문했다. 또 ‘백신패스’ 신중 도입을 당부했다.

복지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복지부·질병청은 이달에만 약 1300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질병청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허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드 코로나’ 전환시기를 묻자 “전 국민 70% 이상, 성인 8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달성되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위드 코로나’ 전환조건을 제시하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위중증·사망 환자 감소를 위한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권역별 백신접종 이상반응 전담병원 운영 등 정부 책임론과 백신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패스’ 신중론을 제기했다. 강기윤 의원은 “돌파감염 발생률이 20%가 넘고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례도 많다. 백신자체의 신뢰 제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보상·지원의 필요성도 공감한다”며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 이상반응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의료계와 함께 조사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한 이상반응 대응팀을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다”며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권역별 이상반응 전담병원을 두는 것보다는 이상반응별 진료체계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장관은 ‘백신패스’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질병청은 또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강병원 의원의 과감한 거리두기 개선 주문에 “백신 미접종자와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국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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