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진행되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특히 고발사주나 대장동 의혹과 관계없는 국감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피켓 사용 등의 문제를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서 파행을 겪었다.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날이었던 지난 1일처럼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피켓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은 정쟁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 사건과 가장 근접한 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왜 피켓도 못걸게 하나"라고 맞섰다. 

1시간30여분 후에나 본격적으로 국감을 시작한 국토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전 보수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한 부조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응수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관련 질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제도 개선을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고 농축산위도 한때 정회됐다. 

민주당도 피켓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요구 피켓과 마스크에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으로 역공을 펼쳤다. 

여야의 설전 속에 산자위 국감은 20분 정도 정회됐다가 재개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닌가.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어디로 실종됐느냐"면서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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