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닌가.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원 일탈이고 관리자의 책임이라고만 말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이해된다.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지사의 관여가 다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작 단계부터 결재 라인이 아니면서도 결재를 한 정진상 정책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특정 개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설계부터 이에 관여한 윗선 즉, 몸통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한 박성준 의원은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큰 흐름의 꼬리로 수사의 방향을 튼 것 아니냐"며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 내부의 연결구조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유동규로)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어디로 실종됐느냐"면서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뤄졌다"고 거들었다.
한편 국감 이틀째인 이날 여야가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다.
특히 고발사주나 대장동 의혹과 관계없는 국감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피켓 사용 등의 문제를 놓고 거세게 맞붙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