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10년 연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2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2,217명에 달해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산재 예방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준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년 이상 연속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은 총 73개소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포함한 산재사망자(산재 승인연도 기준)는 2,569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73개소 중 올해에도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이 51개소으로 드러나 10곳 중 7곳은 올해에도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3개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138명을 추가하면, 총 2,70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0년 기준 10년 동안 연속해서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과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등을 포함한 28개소로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만 2,217명(올해 사망자 102명 포함 시 2,3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연속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28개소(38.3%) 외에 8년 연속, 7년 연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각각 1곳씩 존재했으며, 이어 ‘6년 연속’ 5개소(6.8%), ‘5년 연속’ 8개소(11.0%), ‘4년 연속’ 9개소(12.3%), ‘3년 연속’ 13개소(17.8%), ‘2년 연속’ 8개소(1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316명(11.7%)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213명(7.9%), 주식회사동원 사북광업소 207명(7.6%) 순이었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9만 2,383명, 업무상 질병 1만 5,996명으로 총 10만 8,37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산재사망자는 업무상 사고 882명, 업무상 질병 1,180명 등 총 2,062명으로 2019년 대비 2.1% 증가(업무상 사고사망 3.2% 증가, 업무상 질병사망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이 28개소에 이르고, 그 사망자만 무려 2천명이 넘는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 의지가 빈 구호로 머물지 않도록 정부 정책과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