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부가 국내 10개 국적항공사 등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총 3588억원이며, 그에 따른 효과로 고용율이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전체에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조 654억원이며 이 중 교통분야 5개 세부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5,308억원(50%)이었다. 업종별로는 △항공여객운송업 3,588억원(67.6%), △전세버스 730억원(13.8%) △항공기취급업 453억원(8.5%), △공항버스 382억원(7.2%), △노선버스 153억원(2.9%) 순이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항공여객운송업의 경우 대한항공 1,780억원, 제주항공 484억원, 아시아나항공 403억원, 진에어 249억원, 티웨이항공 214억원, 에어부산 211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27개 사업장 3만4,779명에게 2088억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28개 사업장 3만2526명에게 1500억원이 지원되었다.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7%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인해 자발적인 이직, 퇴사 등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용(95%)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은 5,976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 8772억원 대비 32%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급증했던 지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일부 업종 외 전반적인 경영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업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4년은 되어야 할 전망”이라며, “특히 항공사처럼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매우 성공적인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국가 기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과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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