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미리보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 곳곳 지뢰밭
[정치포커스] 미리보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 곳곳 지뢰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9.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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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5개월 앞 '전초전' 전망… 정국 주도권 놓고 맞대결
'윤석열 검찰 사유화' vs '이재명 게이트' 대권주자 정조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은 '대선 전초전'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각각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휘발성이 큰 대형 의혹들인만큼 사안의 흐름에 따라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법사위 국감 하이라이트될 듯
野 '박지원 게이트'로 역공 시도

우선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얽혀있는 '고발사주 의혹'을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부터 윤 전 총장 장모의 비위 대응 문건 작성 정황까지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검찰 사유화'로 보고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검을 포함한 법무부 산하 조직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문건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외에도 손 검사의 전임자인 김유철 검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결정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 처가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증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알만한 전·현직 대검 관계자들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을 직접 불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핍박'이라는 반발이 일 수도 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반대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사주 의혹'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박지원 게이트'로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법사위 국감 중 법무부는 5일, 공수처는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은 14일, 대검은 18일 등으로 국감이 예정돼있다. 

정보위원회 국감은 같은 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및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등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및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등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화천대유 소유주 등 증인 벼르는 野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돌발 변수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이들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 등이 그 대상이다.

최근 국토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야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복수 상임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대장도 의혹'은 야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상당하다. 

곽 의원이 이날 오후 자진 탈당했지만, 이를 놓고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에 대대적인 역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공수처·가상화폐 등 곳곳 충돌 지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군 내 성추행 문제와 사병들의 급식 등 복지 개선 사안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5∼27일 예정돼 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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