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 가입 건보료 체납 '심각'…4년 새 20배↑
고소득 지역 가입 건보료 체납 '심각'…4년 새 20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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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종합소득 1000만원 초과 건보료 체납액 4000억원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이 4년 새 2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지난 2016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9000억원으로 4년 새 12.6% 줄었다.

건보료 체납 사례는 원천 징수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간 종합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구간 체납액은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48.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종합소득 1000만원 초과 구간 체납액은 199억원에서 약 4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생계형 체납 역시 증가 추세다.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조1929억원으로 2016년(1조1587억원)보다 3.0% 증가했다. 체납 세대 수도 879세대에서 950세대로 늘었다.

신현영 의원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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