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그간 추천 경로 불명으로 지적받았던 탄소중립위원회 77명의 위촉직 인사가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26일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해 16개 부처로부터 총 290명의 인원을 추천받았으나 이 중 39명만이 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임명되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은 ‘BH(청와대) 제출 및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38명의 위원은 ‘청와대’에서 임명하였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확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청에서 위촉된 위원은 ‘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 위원들이 무검증·무자격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며 “청와대 입맛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청와대 뜻대로 자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달 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탈원전위원회’로 전락(轉落)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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