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산4구역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동의율이 높은 17곳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도 관리계획 수립과 주민동의 확보를 거쳐 신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56곳, 총 7만6000호 규모 사업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 중 증산4구역 등 17곳 사업지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증산4구역 등 17곳 사업지를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연내 예정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과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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