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공동대응' 나서
野 본격 여론전… "경찰수사 지지부진, 박범계 검찰은 친문"
與 "상임위 검토될 수 있는 부분"… 이재명, 잇단 강경발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정면돌파'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양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이 지사를 향해 특검과 국조 동의를 압박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 검찰을 표방한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당내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해명에 힘을 실은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전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핵심은 부동산 개발에 의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입에 들어간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이나 국조를 가도 상관없지 않나. 이 지사 측에서 나올 건 없을 것 같다"고 옹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