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용 차관은 이날 IAEA 정기총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국경적 해양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를 지난 4월 결정했다”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IAE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 등 IAEA의 모니터링과 안전성 점검 활동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 차관은 일본에게 IAEA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했다. 또 IAEA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IAEA와 회원국,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도 당부했다.
용 차관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 입장으로 IAEA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ZODIAC 프로젝트 등 해양 플라스틱오염 처리기술 개발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또 올해에도 IAEA 방사선 연구소 현대화사업(ReNuAL+), 해양플라스틱 오염 처리기술 개발 사업 등 IAEA의 역점사업에 우리정부가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2년에 걸쳐 코로나19 등 회원국들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 예산으로 130만달러를 기여했다.
용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 보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첫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규제지침을 개발하고, IAEA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AEA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회의 포함 제한적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IAE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을 총회 당일 회의장과 IAEA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들에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