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예정됐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당초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7월 비정규직 법을 일괄상정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자신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이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여야는 현재 법안심사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나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의석수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 현재 법안심사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의 발목이 잡히는 있을 수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며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추 위원장의 청문회 거부는 독불장군식 독선적 행태”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막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돼야 한다” 며 “환노위 정상화의 선결조건은 법안심사소위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윤 민주당 간사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미 국회 운영위와 문방위도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바 있다” 면서 “환노위도 비정규직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법, 복수노조법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는 아니다”고 말해 “법안심사 소위의 여야 동수 구성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지난번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상정했던 앙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여야의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것을 비롯해 또 한번의 정기국회 난항으로 인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지 15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여야는 22일전까지 갈등의 골을 회복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표결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