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1.7조 위험"…은행권 안착 고심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1.7조 위험"…은행권 안착 고심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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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정상화에 업계 자율성·전문성 존중 필요

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한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부실화 우려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당정 협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연장 가닥을 잡은 데 이어, 이날 공식 확인한 것이다. 

시중에 풀린 코로나 지원 기업체 유동성 지원 중에 원금 상환 유예가 결국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유동성 공급 준비 장면. (사진=한국은행 공동취재단)
시중에 풀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풀린 유동자금이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결국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유동성 공급 준비 장면. (사진=한국은행 공동취재단)

당국은 차주가 유예 종료 시점에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프리워크 아웃 등 신용 회복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경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연착륙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 따르면 이 중 부실화 우려가 있는 지원액은 1조원을 웃돈다.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원선(이하 모두 7월말 기준)이다. 

지원액은 222조원이다(만기 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000억원, 2000억원). 당국은 만기 연장과 유예를 중복 요청할 수 있어서 지원액이 총 대출액보다 큰 것으로 풀이한다.

한편, 이제 부실화 우려 대출 관리 방안이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 대출잔액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1조7000억원선)이다. 고정 이하 여신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이다.

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지원책 안착 과정에서 은행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고정 이하 여신 등 부실화 우려를 안아야 하는 참여자인 은행계가 주도적인 역할과 방법론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16일 "이자도 못 내는 차주에게 기한을 늘려준다고 없던 상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리스크는 결국 가장 상황을 잘 아는 은행들에게 맡기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거치 기간 부여와 프리워크 아웃 등 가닥을 잡을 때 다양한 의사소통과 세부안 짜기가 각 금융기업과 대출기업(대출상공인) 사이에 있어야 하고, 이번 연장 이후 추가 연장이 없도록 못 박을 필요도 거론된다. 

dogo84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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