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키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1만8000개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인 1만여명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15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켰을 경우,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키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다.

반대로 특허 보호 수준이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에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반면 폴란드는 2009년에서 2010년에 특허가 3140개에서 3430개로 증가했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8.42로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용률은 59.34%에서 58.95%로 감소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쉽게 모방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 국가 중에서 4위다. 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해당된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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