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김부겸 "지나친 비약"
국방장관 "北 미사일 발사 한미연합 자산으로 탐지"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간첩들이 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시 조직원들을 언급하면서 "간첩단이 검거돼 진술한 내용 중 지난번 문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거나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즉각 큰 목소리로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가원수에 관한 표현 등은 신중을 기해달라"며 "국민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선캠프에 간첩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캠프가) 간첩을 못 가려내고 특보로 집어넣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함을 치며 항의했다.
또한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된다"면서 "김 의원이 얘기하는 간첩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런 방식으로 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답했다.
이후 질의를 위해 단상에 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가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안보에 대해 왜곡을 하는지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며, 한미연합 자산으로 탐지했다"고 답했다.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 자의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북한이 밝혔는데, 이것의 시험발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2000년 초부터 미사일 개발 동향을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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