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때 1사무차장 사의표명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해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 79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인선 사유를 설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최 내정자는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행시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을 맡은 건 지난 2008년 5월 전윤철 전 감사원장 퇴임 후 처음이다.
근래 감사원장 자리는 율사 출신이 내정됐다. 최근까지 감사원에 있었던 최 전 원장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출신이고, 최 전 원장 이전에 있었던 김황식·황찬현 전 원장도 판사 출신이다. 양건 전 원장만 이례적으로 학자 출신이었다.
박 수석은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헌법 98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돼 있고 임기가 4년으로 보장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한 차례 한해 중임할 수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하지만 역대 감사원장 9명 중 임기를 채운 건 이시윤·이종남·전윤철·황찬현 전 원장뿐이다. 한승헌 전 원장은 정년으로 물러났고, 이회창·김황식 전 원장은 각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돼 중도 사퇴했다.
전윤철 전 원장은 19대 감사원장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중임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퇴했다. 양건 전 원장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도 사퇴했는데, 정권 교체 과정에서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외압이 있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1차장이었던 최 내정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 양 전 원장도 이임사를 통해 '외풍'을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야권 대권후보로 전면에 나선 최 전 원장 퇴임 후 감사원장 자리는 두 달 반가량 공석이었다. 인선이 늦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 때문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나아가 최 전 원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스스로 중도 사퇴한 만큼 주목도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의원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임명된 김 사무총장을 전격 교체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양 원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유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헌법상 보장된 임기(4년)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독립기구의 수장을 정부가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3월 취임,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도를 높이고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무총장 교체 카드가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최근 ‘코드 감사’ 논란에 휩싸이는 등 내부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정부 내내 침묵하다가 임기말에야 늑장 감사를 벌여 논란을 자초했고, 최근에는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