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정책의 배신, 노동의 미래
[기고] 노동정책의 배신, 노동의 미래
  • 신아일보
  • 승인 2021.09.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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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전 한국산업은행 노조 위원장)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지표 분석에 따르면, 임금·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은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정책 방향은 어때야 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발간한 졸저 '노동정책의 배신'에서 주장한 바를 다시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노동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의 현주소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재벌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노동 사회를 향한 비판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스스로 비판 의식을 키우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노동 조직을 혁신하고, 노동기본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 교육 등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 인권교육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위시해 각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평등한 구조는 심화되어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기본 소득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체들의 인건비 비용 증가를 야기해 고용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의 인상률보다 약간 더 인상하여 임금의 격차를 천천히 줄여나갈 때 경제가 받는 충격이 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와 지적인 인프라 없이 선진국을 모방하기만 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일터혁신 추진과 평생학습 강화, 그리고 유연성 있는 근로시간 운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추진된다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근로생활의 효율화까지 가져와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추진하기까지 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현장 중심으로 적용하며 개별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수한 미래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서 전도유망한 직종은 어쩌면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배우고 있는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직종과 직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기업이나 공기업,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미래에 대비해 공부해야 하며, 회사에 요구도 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되지 않고, 개인은 물론 소속된 기업과 국가까지 생존번영할 수 있다.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전 한국산업은행 노조 위원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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