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직무관련성 후원금' 논란
‘공천 대가·직무관련성 후원금' 논란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9.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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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후보자 “유류세 인하할 때 아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5일, 최 후보자의 '공천 대가성 후원금' 논란에 이어 '직무관련성 후원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론스타 매각'이 사회적 이슈였을 당시 재경위에서 문서 검증반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직무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당시 외완은행을 심사한 삼일회계법인의 김모 부대표에게 320만원, 외환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던 하나은행 김모 부행장에게 500만원,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투자공사 한모 감사에게 270만, 270만, 380만원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9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대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 하나은행의 김모 부행장도 대학 동창으로 절친하다.

투자공사 한모 감사는 대학 때 하숙집 선배로 30년간 교류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같은 의원끼리 볼 때 이런 친구가 후원하지 않으면 누가 후원하겠나. 단순히 관련 근무했다고 직무관련이라고 하면 좀 심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이 연이어 "30년 친구가 왜 갑자기 검증반 활동하던 2007년부터 후원했겠느냐"고 압박하자 최 후보자는 "투자공사 감사는 그 전에도 10~20만원씩 했었고 삼일회계법인의 친구는 지금도 매월 소액 후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압구정 아파트의 '투기성 매각'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특정 기간 안에 집을 산 사람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국가 시책을 실시했다"며 "투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그 시기에 마침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지금 사는 우면동 집을 분양 받아 이사가려고 판 것"이라며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라 양도차익도 거의 없었고 양도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가격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단, 국제유가가 올랐다거나 비정상적일 때에는 관계부처가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또 "유류세 인하는 효과가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서민에게는 잘 전달이 안된다는 점이 있다"며 "유가환급금 등 여러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실제 기름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의원 시절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관계부처를 나무라고 했는데, 꼼꼼히 파악했더니 세금관계에서 인상요인이 있었고, 환율도 많이 올라와있다.

환경요인이 강화된 게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단순히 국제유가 배럴당 얼마, 이렇게 떨어지진 못하고 있는데 가격비교나 주유소 가격공개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세상권 위협 문제에 관해서는 '허가제'보다 '보완된 등록제'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지경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해왔고 법안도 제출한 상황으로 안다"며 "허가제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되는 게 있다.

여러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