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해외 못 나가는데… 범죄자 국외 도피는 지난해 최다
국민은 해외 못 나가는데… 범죄자 국외 도피는 지난해 최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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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28건서 2020년 943건… 중국 도피 가장 많아
(자료=김용판 의원실)
(자료=김용판 의원실)

코로나19 확진이 한창이던 지난해 공항을 뚫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3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연도별 국외 도피 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 △2019년 927건 △2020년 943건이다.

해외 도피 국가는 △중국 988건(83%)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등이다.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의 도피가 많았다.

도피범 과반은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다.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는 98건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은 코로나19로 해외도 잘 못 가는데, 범죄자는 잘만 간다는 비난이 나온다.

더욱이 해외 도피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지난 한 해 큰 폭 줄었단 지적도 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었는데, 지난해엔 271건에 그쳤다.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청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은 총 47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건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 사범은 여전히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경찰은 도피 증가율에 맞춘 수사 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