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최근 국세청의 이중소득공제 처벌 등 관련해 서민들이 억울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민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부당 공제 적발은 조세정의를 위한 것이지만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중소득 공제가 고의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에게 국세청과 공조해 구제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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